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거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공사 시 아래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에서 1일 300톤, 건축물 1동에서 1일 30톤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신고서 교부(방문, 우편)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유출지하수_이용계획_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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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2.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3. 공사 위치 및 지하수 유출 위치를 표시한 도면(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 절차

  신고서 제출

• 시기

  지하층 준공 후 기준 유량 유출시

• 처리부서

  생태하천과

• 조치사항

  신고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