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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농약판매업(등록¸ 변경등록)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농약판매업 변경등록 하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4조의2제2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4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발급
수수료 및 비용부담
1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판매업(등록¸_변경등록)신청서(농약관리법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민원내용
<등록신청 시>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건물(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포장 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는 제외합니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등록 신청 시>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민원내용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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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