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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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완료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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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제1항
§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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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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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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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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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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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현지 확인=>민원인 통보(우편)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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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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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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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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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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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보고서 1부
2. 이행완료 사진
3. 구매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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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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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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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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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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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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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