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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면제, 경감대상명세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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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배출부과금 부과시 면제, 감경받으려고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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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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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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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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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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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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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면제/경감처리⇒민원인통보(우편)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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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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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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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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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면제¸_경감대상명세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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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배출부과금면제, 경감대상명세서
2.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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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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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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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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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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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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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