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설기계 해체재활용을 업으로 하기 위한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신청

•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제65조의3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등록기준 확인 등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서류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등록사항 신고수리/등록증 교부
  2.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30,000원
  등록면허세: 세법에 따름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32호의2서식]_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_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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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등록기준 사항 확인 등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 근거법규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토지이용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