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준공검사

• 근거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2조

•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허가사항과 현장일치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관계부서 협의 ⇒ 현장확인 ⇒ 준공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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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준공사진 1부.
  3. 지적측량성과도 1부.(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 변경하는 경우로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경제정책과, 환경관리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기타관련법규 저촉기관(부서)

• 근거법규

  관련 법령에 따른 적합 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