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합병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양도․양수․합병내용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변경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2,000원
  공 채 : 공채소화요령에 의함
  등록세 : 세법기준에 의함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80호서식]_자동차관리사업_신고서_(양도ㆍ양수¸_합병)(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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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환경관리과

• 근거법규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토지이용 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