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외국인 등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3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계약체결 전 허가신청서 제출
  2. 신청서 검토 (관계기관 협의)
  3. 허가 처리 및 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의2서식]_외국인_토지취득_허가신청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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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