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 협조부서

  건축과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고처리⇒허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8,000원 §면 허 세 : 67,500원
  §도시개발채권 : 1,500,000(단란주점), 2,100,000(유흥주점)
  §국민주택채권 : 500,000(단란주점), 700,000(유흥주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0호서식]_식품_영업허가_신청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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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교육이수증 1부
  3. 보건증 1부
  4.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사용시한함)
  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LPG사용시)
  6. 소방시설완비증명서 1부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8. 소음, 진동 측정 확인서
  9. 국민주택채권 구입(유흥70만원, 단란 50만원)

• 근거법규

  1. 건축물대장 [위락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제2종근생(단란주점)]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일반상업지역)
  3. 결격사유조회
  4.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도시계획과 교육청

• 근거법규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도시계획법(용도지역 관련 공부확인) 학교보건법(학교보건법 저촉 관련)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 시기

  허가후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식품위생과에 교부 각종세금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