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 이행보고서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완료시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
- 주관부서
- 환경관리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4일
-
- 현장 조사사항
-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완료 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현지확인⇒민원인 통보(우편)
(위임전결: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이행완료 보고서
2. 이행완료 사진
3. 구매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명세서
-
-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