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 협조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행위제한 관련 부서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시군구)] → 검토[처리기관(시군구)] → 결재[처리기관(시군구)] → 신고증 발급[처리기관(시군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2호서식]_굴착행위_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 근거법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행위제한 관련 부서

• 근거법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행위제한 관련 사항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