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2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시군구)] → 심사[처리기관(시군구)] → 변경허가[처리기관(시군구)] → 변경허가서 수령(신청인)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1만5천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_변경허가_신청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