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ㆍ제5항

•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시군구)] → 심사[처리기관(시군구)] → (변경)등록[처리기관(시군구)] → 등록증 수령(신청인)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ㆍ변경등록: 2만7천원
  -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ㆍ변경등록: 2만7천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51호서식]_지하수영향조사기관_(등록¸_변경등록)_신청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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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 등록신청
  -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
  -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