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 허가서(변경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행위허가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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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서(변경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행위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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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8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지하수법」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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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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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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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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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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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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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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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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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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