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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ㆍ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시군구)] → 검토[처리기관(시군구)] → 신고 수리[처리기관(시군구)] → 신고증 수령(신청인)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_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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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