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신고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 협조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행위제한 관련 부서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처리기관(시군구)] → 검토[처리기관(시군구)] → 결재[처리기관(시군구)] → 신고증 발급[처리기관(시군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서식]_유출지하수_발생현황_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2. 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유출지하수의 발생 위치를 표시한 도면

• 근거법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행위제한 관련 부서

• 근거법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행위제한 관련 사항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