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 지난 경우)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철거 신고를 통한 처리

• 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 주관부서

  교통과

• 협조부서

  건축과, 한국교통안전공단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확인사항)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여부, 철거 후 주차대수 확보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협의 ⇒ 철거 신고 수리 ⇒ 철거 현장 확인 ⇒ 관련 부서 및 기관 통보
  (위임전결 : 교통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건축과 : 건축물대장 공부 정리 한국교통안전공단 : 인천 검단구 관내 기계식주차장치 목록 재정비

• 첨부파일

  • [별지_제8호의13서식]_기계식주차장치_철거신고서_및_신고확인증(주차장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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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 주차장 배치계획도,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 근거법규

  (검토서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주차장 배치계획도
  (검토사항) 철거 사유, 철거 후 주차대수 확보 여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