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사용과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재사용하기 위한 신고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 49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제99조, 제100조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전산입력⇒세금납부⇒번호판 및 신고필증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취득세 발생
  수입인지: 3,000원
  전국 번호판: 4,300원, 지역 번호판: 3,300원(지역 번호판은 전국 번호판 부착 불가 증명할 경우에 한해 가능)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이륜차_사용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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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_양도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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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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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2. 소유자 증명 서류(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 소유자 외 신청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4.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5. 이륜차 제작증
  6. 수입 이륜차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7. 이륜차 폐지소유자가 재사용할 경우: 사용폐지증명서 원본, 신분증
  8. 폐지된 이륜차를 매매한 경우 : 사용폐지증명서 원본, 전 소유자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도장날인), 신청인(양수자) 신분증
  9. 배기량 260cc 이상 이륜차를 재사용할 경우: 사용검사증명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