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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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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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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내지 제26조, 제31조 내지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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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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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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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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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공공재산의 목적대로 이용에 방해 여부, 민원 발생 가능성 및 관계 법령 저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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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사용허가 처리 또는 대부계약 체결(위임전결 :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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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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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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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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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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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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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토지 관련 공부 및 토지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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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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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공시지가 확인원,지적도,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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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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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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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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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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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