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어선(어구,시설)의 멸실로 인하여 어업하가를 유예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2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신고 수리 → 어업허가 유예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40호서식]_어업허가_유예신청서(수산업법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업폐업 신고서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