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어선말소 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