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2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

• 주관부서

  생활보장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실태조사) ⇒ 결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2호서식]_요양비_지급청구서_(출산비¸_복막투석¸_자가도뇨¸_기타)(의료급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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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_제12호의2서식]_요양비_지급청구서(산소치료)(의료급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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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_제12호의4서식]_요양비_지급청구서(당뇨병_소모성_재료)(의료급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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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_제12호의6서식]_요양비_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_기침유발기)(의료급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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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_제12호의7서식]_요양비_지급청구서(양압기)(의료급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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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의 처방전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2.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
  
  4.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세금계산서 및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기침유발기(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세금계산서 및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5. 양압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
  - 양압기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품명,수량,단가,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6. 당뇨병관리기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관리기기)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