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민원내용

법률에서 정한 지역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물을 표시․설치 할 경우(변경 포함)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점검 신청 여부 확인
근거법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조,제6조
주관부서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신고(5일), 허가(10일), 안전점검(7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서류검토→결재→허가(신고필)증 교부
(위임전결 : 허가-과장, 신고-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름
(규격별 상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옥외광고물등_표시(허가ㆍ신고¸_변경¸_연장)신청(신고)_및_안전점검_신청서(옥외광고물_등의_관리와_옥외광고산업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