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 일부와 전입일자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3서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4서식]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시·군·구에서 발급 불가,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접수(방문)=>서류검토=>신청처리=>교부
  (위임전결: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열람)건당 300원, (교부)건당 400원, 다만 법 제88조의3 제2항제3호 각목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는 건당 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39호의3서식]_외국인체류확인서_열람_또는_교부_신청서(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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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_제139호의4서식]_외국인체류확인서_열람_또는_교부_일괄신청서(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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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1부.
  2.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3. 신청자격 증명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근거법규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일반건축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확정일자 부여 현황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