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 신청 가능(연속하여 30일 이상)

• 근거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3호서식]_시설물_미사용_신고서(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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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영업정지증명서, 휴·폐업증명서, 전기세·전화요금 사용량 증명서, 관리사무소 공실확인서 등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1개 이상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