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농지를 매수(취득)하고자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농지법 제8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14일(농지위원회 개최대상)

• 현장 조사사항

  농지매수인의 소유농지로 자경하고 있는지 또는 자경하고자하는 여부, 농지매수인의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 여부(객관성)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확인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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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_제4호의2서식]_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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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_제5호서식]_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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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농업경영계획서(1,000㎡이상) 혹은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미만)
  3. 직업관련서류(해당시)
  4. 농업인확인서 혹은 경영체 등록증(농업인의 경우 해당)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