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산업단지내에서 신규로 사업(제조업, 비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코자 하는 경우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5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시대기보전과,건축과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부지조성 여부, 진입로 조성여부, 공장건축가능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등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승인처리
  ↕
  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공장설립 완료보고(등록) - 기계시설설치 완료후 - 미이행 과태료 부과

• 첨부파일

  • 산업단지입주(계약¸_계약변경)_신청(확인)서.hwp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3.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 한 사업계획서 각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환경관리과 건축과

• 근거법규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 확인 통보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통보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 절차

  신청 신청

• 시기

  설립허가서 발급후 건축준공시

• 처리부서

  건축과 환경관리과

• 조치사항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