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제19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직업안정법법 시행규칙 제17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인천서부경찰서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시설사항 확인 : 전용면적10㎡이상의 사무실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민원인 통보 및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신규) : 30,000원(2024. 7. 1.~2026. 6. 30. 수수료 한시적 면제)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4호서식]_(국내¸_국외)_유료직업소개사업_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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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_제15호서식]_종사자명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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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_8]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행정정보_공동이용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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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는 임원2명)가 시행령 제21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4.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 서식)
  5.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임대차계약서
  7. 여권용 규격 증명사진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인천서부경찰서

• 근거법규

  신원조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