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구정창으로부터 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조치를 통보받거나 유출지하수 이용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보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7항, 제16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9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조치 및 명령 이행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서식]_(시정명령_등_조치¸_개선명령)이행완료_통보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2.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