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11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방문, 우편)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등록면허세 납부, 이행보증금 예치(증권 제출)

• 첨부파일

  • [별지_제25호의2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자_권리ㆍ의무_승계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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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2.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