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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배출부과금이 과다 부과나 적게 부과되었을 경우 조정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조정처리⇒민원인 통보(우편)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배출부과금_조정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조정신청입증 서류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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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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