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 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5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 처리기간

  7

• 현장 조사사항

  설계도서와 현장일치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관계부서 협의 ⇒ 현장확인 ⇒ 준공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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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준공사진 1부.
  3. 지적측량성과도 1부.(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 변경하는 경우로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 근거법규

  군사보호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환경위생법, 기타관련부서 해당법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