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조달청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신청사항과 토지의 이용현황 부합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지적측량의뢰⇒지적측량성과검사 및 관계부서 협의⇒접수(서면)⇒서류검토⇒지적공부정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400원(1필지당)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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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 1부
  3.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사본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조달청

• 근거법규

  신규등록토지(공공용지 제외)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보존등기

• 절차

  토지(임야)대장 첨부하여 신청

• 시기

  지적공부 정리 후

• 처리부서

  재무과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