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신청사항과 토지현황의 부합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지적공부정리⇒토지소유자 및 당해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무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 근거법규

  1.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