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주소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 단서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8조의2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 및 조사⇒주소등록⇒신청인에게 통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무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서식_10]_미등기토지_소유자_주소정정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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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호적부․제적부 등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분증

• 근거법규

  1. 적용대상 토지 여부
  2.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제적부에 등재된 자의 동일인 여부
  3.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 여부
  4. 첨부서류의 적합 여부
  5. 그 밖에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