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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변경)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변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임하고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신고
  • 근거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5항 및 제7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신고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주민합의체(구성¸_변경)_신고서(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주민합의체 구성(변경) 신고서 1부.
    2.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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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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