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변경)하는 경우 인가 신청

• 근거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3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인가(통지)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조합설립(변경)인가_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_소규모재건축사업¸_소규모재개발사업)(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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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1부.
  2.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
  바.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대의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그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3.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나.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