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 심사 의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결과 통지/통보 ⇒ 관련 공부 정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의2서식]_주민등록번호_변경신청서(주민등록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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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1부.
  2. 신분증
  3.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서류
  4. 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입증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근거법규

  입증서류 및 신청(취하)서 등 검토, 번호 변경 및 변경 이외의 결정 의결 심사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절차

• 시기

  인용 판결 통지 후

• 처리부서

  읍·면·동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