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과세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 되어 취득세를 해제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계약해제의 적정여부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필요시)=>처리(위임전결: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의3서식]_계약해제신고서(지방세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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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계약해제관련 서류
  2.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해제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근거법규

  계약 해제 여부의 적정성 검토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