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아래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납부 어려운 민원에 대하여 분할납부 신청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밖에 제 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근거법규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시행령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7

• 현장 조사사항

  신청서 1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 - 결재 - 분할납부허용 통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3호서식]_과징금_분할납부_신청서(청소년_보호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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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