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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지방세 환급금 양도요구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방세 환금금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 지방세기본법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27호서식]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지방세환급금발생 및 청구(접수) →체납액조회→ 지방세환급금지급명령서 환급금 계좌이체의뢰 →구금고→지방세환급금수령자지급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7호서식]_지방세환급금_양도_요구서(지방세기본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1부 2. 양도인이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양도인이 미성년: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 신분증 4. 양도인이 단체 : 단체등록증과 대표자신분증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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