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임대사업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부기등기 등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임대사업자_등록사항_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별지_제24호서식]_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별지_제25호서식]_임대보증금_일부보증에_대한_임차인_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별지_제25호의2서식]_임대보증금_보증_미가입에_대한_임차인_동의서(보증금이_우선변제금_이하인_경우)(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소유를 확인 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세 납세증명서
  6. 지방세 납세증명서
  

• 근거법규

  1. 주민등록표 초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등록면허세납부

• 절차

  없음

• 시기

  등록증 교부 후

• 처리부서

  세무2과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