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문화관광체육과․ 기업지원일자리과․건축과 도시재생과

• 처리기간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현장확인⇒신청처리⇒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수집운반업 ; 적정통보후 6개월이내 수집운반업 허가신청 ․ 폐기물처리업 : 적정통보후 2년이내 허가 신청

• 첨부파일

  • [서식 17]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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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처리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1부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장비확보계획서 1부
  4. 시설설치 또는 장비확복계획서 1부
  5. 폐기물재생처리업자와의 공급계약서
  6. 기술능력확보계획서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문화관광체육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건 축 과 도시재생과

• 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지법, 수산업법 건축관련법률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