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유류,유독물질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오염 예방 및 방지시설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설치: 7일, 변경: 3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전화)⇒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인터넷,무인민원발급창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 허 세 : 18,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_설치(변경,폐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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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각 1부
  2.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용량 및 농도등에 관한 명세서 1부
  3.토양오염방지조치계획서(조치기간, 방법, 내용등) 1부
  4.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 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