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어선(어구,시설)의 멸실로 인하여 어업하가를 유예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2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40호서식]_어업허가_유예신청서(수산업법_시행규칙)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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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수산업법에 따른 유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