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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주택재건축 준공인가

민원정보

  • 민원내용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소방서, KT, 도시가스 등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관련부서 협의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또는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서식]_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상버,_주거환경개선사업).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준공인가 신청서 1부
    2.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3.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4조제5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인천 서부소방서, KT, 인천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등
  • 근거법규
    소방시설 적합여부 각 세대별로 소방차 접근가능 통로 설치 여부 광통신 관련시설 적합여부 도시가스 관련시설 적합여부 전기시설 적합여부 등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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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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