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공작물을 축조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축법 제83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도시기반과, 도시개발과 등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ㆍ신청사항과 관계법규 및 사실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세움터)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직접, 세움터)
  (위임전결 : 과장 또는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 수수료 : 규모에 의한 부과
  ㆍ 면허세 : 규모에 의한 부과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0호서식]_공작물축조신고서(건축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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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공작물축조신고서 1부
  2. 공작물의 배치도 1부
  3. 공작물의 구조도 1부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도시개발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근거법규

  없음개발행위허가 관련사항 적합여부 유헤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대상 여부 등 ※ 공작물의 형태와 설치위치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건축과

• 조치사항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