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하천 점용허가 신청 및 허가(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 근거법규

  하천법 제33조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20일

• 현장 조사사항

  위치확인 점용면적 및 점용목적, 설치공작물의 종류, 지장여부 확인 등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검토(현장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등) → 결재 → 허가증 발급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부가가치세: 점용료의 10%
  - 등록면허세 : 제1종 ~ 제4종(27,000원 ~ 67,500원)
  - 지역개발채권 : 점용료의 5/100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 단수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부과 /
  허가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허가의 경우, 최초 점사용료 징수시에만 매입)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9호서식]_(하천점용허가¸_홍수관리구역_안에서의_행위허가)_(변경)신청서(하천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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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_제32호서식]_(하천점용허가기간¸_홍수관리구역_안에서의_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서(하천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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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위치도 등)
  3. 계획평면도 등
  4. 그 외 관련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서구청 부서 및 기타 유관기관

• 근거법규

  토지이용계획 상 지역/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른 저촉사항 검토 협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