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창업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

• 근거법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2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환경관리과 등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공장건축가능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등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관련부서 협의--> 검토--> 현장확인--> 승인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공장 설립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공장_설립계획_사전협의_요청서(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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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공장설립 계획서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필요한 경우 기계·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3. 법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인허가 등에 관한 서류(필요시)

• 근거법규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부서

• 근거법규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 확인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 절차

  신청 신청

• 시기

  승인 후 건축준공시

• 처리부서

  건축과 환경관리과

• 조치사항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