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증․개축)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 처리기간

  2~70일

• 현장 조사사항

  신청서와 현장일치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관계부서 협의 ⇒ 현장확인 ⇒ 건축허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 면적에 따라 차등(1~4등급)
  ․ 개발보전부담금 : 면적, 지목 등 관련사항에 따라 차등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의4서식]_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_(변경)허가_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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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기본설계도서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 근거법규

  군사보호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환경위생법, 기타관련부서 해당 법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착공신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사용승인

• 절차

  신고승인

• 시기

  공사착공 전 공사완료 후

•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 조치사항

  없음